▶ '임기 논란' 태국 쁘라윳 총리,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헌재, 야권 "헌법상 임기 8년…종료일 판단해달라" 청원 받아들여 정부 "총리, 법원 존중 …국방장관직은 계속" …판결 다음달 나올듯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판단을 구하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날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표결을 거쳐 야권의 청원을 모두 수용했다. 재판부는 총리 임기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총리 직무 정지는 5대4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몰아내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헌법에는 '총리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월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2019년 3월 총선을 거쳐 같은 해 6월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아직 총리 임기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해석대로면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해석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 171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달 중순 하원 의장에게 제출됐으며, 검토를 거쳐 22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종 결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누차 부라빠차리스리 정부 대변인은 "쁘라윳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오늘부터 총리직 수행을 중지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직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헌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사법부를 신뢰해야 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총리 대행은 쁘라윳 총리의 군 선배이자 연립정부를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맡게 된다.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헌재가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쁘라윳 총리는 2020년에도 위기가 있었으나 헌재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며 제소했으나 헌재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야권이 2019년 이후 네 차례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돼 살아남은 쁘라윳 총리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내년 3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태국 정치판은 계속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쁘라윳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쁘라윳 총리는 시위대를 피해 방콕 시내 제1보병연대 부지 안에 있는 관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우호적인 기류는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 태국 헌법재판소, 야당이 제기한 총리 임기에 대해 심의 결정, 쁘라윧 총리는 직무 정지

(사진출처 : Bangkokbiz)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는 쁘라윧 총리의 임기 검토를 요구한 야당 측의 청원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쁘라윧 총리의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야당 진영은 쁘라윧 총리의 임기에 대해, 2014년 5월 군사쿠데타로 민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 임시 정권 출범 후 8월 24일 국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헌법으로 정한 8년 임기가 올해 8월 24일이기 때문에 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제출한 총리 임기 8년에 대한 심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으며, 총리의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5대 4로 과반수가 직무 정지를 지지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태국 정치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총리 정직 발표로 공석이 된 자리는 쁘라윗 부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정부 대변인은 “쁘라윧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쁘라윧 총리가) 겸임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직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텔레비전 8번 방송국(Channel 8)과 디지털 TV와 온라인 미디어 8개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부분인 93.17%가 “쁘라윧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 응답을 했다.

 
▶ 국무회의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에 30억 바트(약 1,100억원) 보조금 제공 승인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전기차(EV) 생산 촉진과 전기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EV 구매에 29억2,300만 바트약 1,100억원) 상당의 보조금(เงินอุดหนุ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아누차(อนุชา บูรพชัยศรี) 총리실 대변인은 전기승용차, 픽업트럭, 2륜차 구입시 1대당 18,000~150,000바트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태국 국내 EV 생산과 EV 가격 인하가 촉진되어 전기차 산업의 성장 가속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 태국 대마초 재배 시설을 시찰

(사진출처 : Thai Post)

  태국을 방문중인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이 아누틴 보건부 장관과 함께 방콕 북부 빠툼타니도에 있는 정부 제약공사(GPO) 대마 재배 시설을 시찰했다.

  아누틴 보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이용 촉진에 힘을 쏟고 있어 두 장관이 대마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6월 9일에 대마초를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해 대마가 합법화되었다. 또한 자가 재배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 컨껜 대학 내에서 교통사고로 의대 여학생 사망, 유족이 6,600만 바트(약 24억5,693만원) 배상 청구

(사진출처 : Ch7)

동북부 컨껜도 국립 컨껜 대학(Khon Kaen University) 부지 내에서 8월 10일 간호학부 운행 버스가 이 대학 의학부 2학년 여학생(19)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로 학생의 어머니(55)가 최근 대학 측에 6,600만 바트(약 24억5,69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애 여학생 어머니는 25세에 대학을 졸업해서 정부 기관에서 일해 60세로 정년으로 계산하면, 하루 수입을 5,000바트로 계산하여 여학생 평생 수입은 6,600만 바트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 9월 7~11일 보석 전시회 '방콕 젬 & 쥬얼리 페어(Bangkok Gems & Jewelry Fair)' 개최

(사진출처 : The Standard)

  태국 상무부 등이 주최하는 보석 전시회 '제67회 방콕 젬 & 쥬얼리 페어(Bangkok Gems & Jewelry Fair)'가 9월 7~11일 방콕 교외 컨벤션센터 임팩 무앙텅타니(IMPACT Muang Thong Thani)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800개 회사 이상이 출전하며, 기간 중 성립되는 계약은 약 12억 바트를 전망하고 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1~6월 태국에서 보석 수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한 38.8억 달러였으며, 연중으로는 74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8월 25일(목)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2,002명으로 전날보다 감소, 사망자는 29명으로 증가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8월 25일(목)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002명으로 전날의 2,062명 보다 감소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417,828명이 되었다. 사망자 수도 29명으로 전날의 28명 보다 감소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1,742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적었으며, 이것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8,062명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신규 감염자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2,002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쏭끄란 연휴 이후 감염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 공식발표로는 하루에 2,0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6월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 태국에도 우크라발 물가 충격…14년만에 라면값 인상

업계 "원가 급등, 팔아도 적자"…정부 "원가 내리면 가격 인하"

태국 마트의 라면 진열대
[방콕포스트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의 대표적인 서민 식품 중 하나인 라면 가격이 14년 만에 인상됐다. 2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는 마마, 와이와이, 얌얌 등 3개 라면 브랜드 제품 가격을 이날부터 1개당 1밧(약 37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매가는 기존 6밧에서 7밧으로 16.7% 인상됐다.

  태국에서 라면 가격 인상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먹는 기본 식품인 라면은 태국 정부의 가격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돼 가격을 올리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마마 브랜드 라면을 생산하는 태국 최대 라면회사 타이 프레지던트 푸드 등 5대 라면 업체는 원가 인상을 반영해 가격을 개당 2밧(약 74원)씩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태국 시장에서는 몇 달간 손실을 보며 라면을 팔아왔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밀가루 가격이 약 20~30% 상승했고, 팜유 가격은 두 배가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가 인상을 고려해도 2밧 인상은 과하며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고, 줄다리기 끝에 1밧 인상이 결정됐다. 나머지 2개 업체 제품에 대한 인상은 생산 원가 자료 검토를 마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1밧 인상은 업계가 요구한 인상분의 절반"이라며 "만약 원가가 하락하면 라면 가격도 내린다는 조건으로 인상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가격 인상 결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이 프레지던트 푸드 측은 "정부의 결정은 타협에 가깝고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다"며 "주요 재료 가격을 매달 제출해야 하며, 원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제품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라면 가격 인상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66% 급등해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물가가 많이 뛰었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달 10일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 헌법재판소 판결로 쁘라윧 총리 직무 정지돼, 쁘라윗 부총리가 대행

(사진출처 : khaosod)

  쁘라윧 총리 임기 8년이 언제 만료되는지에 대한 청원을 8월 24일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전원 찬성으로 받아들이고 총리 직무 정지가 5대 4로 통과돼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위싸누 부총리는 이날 쁘라윗 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하게 되며, 쁘라윧 총리는 총리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국방부 장관 권한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률에서 총리의 임기는 8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야당은 쁘라윧 총리 임기가 올해 8월 24일로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원 법률전문가 팀은 임기 개시는 정식 총리 취임 때부터 시작된다며, 임기만료는 2027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태국 상무부, 인스턴트라면 1봉 당 1바트 가격 인상 승인

(사진출처 : PPTV)

  태국 상무부 국내상거래국(กรมการค้าภายใน)은 ‘마마(Mama), '얌얌(YumYum)', '와이와이(Wai Wai)' 인스턴트라면 3개 브랜드에 대해 8월 25일부터 1바트 인상을 승인해 7바트가 되었다.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

  이들 제조사는 “밀가루는 20~30%, 팜유는 두 배로 인상되었다. 플라스틱 포장재도 12~15% 증가했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형태로 상승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요구했었다.

  또한 제조사들은 1봉지 6바트에서 8바트로 2바트 인상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국내상거래국에서는 상승폭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1바트 인상 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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